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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23 08:04 | 조회 : 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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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탈세, 꼼짝마" 국세청 'CSI' 공식 출범
국세청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탈세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설치계획을 밝힌 바 있는 '첨단탈세방지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국세청은 7일 IT산업 발전과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거래기법 혁신, 국제거래 증가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지능화•광역화 되어 가고 있는 탈세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 Forensic & Anti Tax-evasion Center)'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총 30여명 규모의 '첨단탈세방지센터'는 국세청 본청 및 비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각각 1개과 규모로 설치되며, 본청 센터가 수도권 지역을 관할하게 하고 나머지 4개 지방국세청(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이 지방조직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첨단탈세방지센터를 통해 공격적 조세회피 금융상품 거래 및 전자세금계산서와 인터넷뱅킹 가장 거래 등 신종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탈세를 조기에 색출하고 사이버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변칙거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인 과세 증거자료 확보도 첨단탈세방지센터에 맡길 예정이다.
특히 계약서 등의 수동문서 가필, 덧칠문자의 위•변조 여부, 필적•인영•잉크•작성시기의 동일성을 판독•감정하고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수집 및 분석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ERP(자체구축) 시스템 운용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기법 개발과 전산조사 전문요원 양성도 첨단탈세방지센터 주관하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첨단탈세방지센터가 더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해당분야에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을 투입해 분석 및 조사역량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권도근 첨단탈세방지센터 준비단장(사진)은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탈세유형을 수시로 파악해 한정된 조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업 세무조사에 활용해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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